◀앵커▶
오늘(21)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선
군내 성추행과 2차 가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비롯해 반복되는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질타가 집중됐습니다.
이 중사 사건의 초기 수사가 부실했단
지적에 대해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은
특검 수사 발표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반복되는 성범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공군사관학교에서 동료나 후배 교수를
성희롱이나 스토킹 하는 등 성 비위가
반복되지만 모두 경징계에 그쳤다는 겁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
"c 교수는 1년 동안의 동료 여교수를 스토킹을 했습니다. 만나자고 하고 부적절한 표현도 쓰고 이 여교수가 시달리다가 지난해 8월에 이런
사실을 공사에 털어놨는데 아주 경징계로.."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도
성 관련 신고가 계속 증가하는 건
군 성 인식 수준이 전체적으로
낮기 때문이란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연루돼서 처벌도
받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경종이 돼서
이런 상황이 이런 사실이 더 줄어들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늘어난다는 게 성인지
교육이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러나 증가하는 성 비위 신고는 오히려
자유로워진 분위기 영향도 있다는 게
군의 주장입니다.
정상화/ 공군 참모총장
"관련된 인식이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공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신고 분위기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부분들에서
신고가 늘어나고.."
고 이예람 중사 사망에 대한 초기 수사가
부실했단 지적에 대해선 안타깝다면서도
특검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또 반복되는 군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질책이 나왔습니다.
배진교/정의당 의원
"일벌백계하는 기강 있는 처벌이 진행되어야만이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는데 사실은 이렇게
적발해놓고도 이렇게 관용적인 처벌을 하게 될 경우에 이게 제대로 군의 기강이 서겠냐.."
지난해 공군에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신청한 천백여 명의 인력공백에 대한
대체인력 관리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기호/국민의힘 의원
"이 사람들이 자리를 빠져나갔을 때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공군은 한 명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오는 24일에는 육해공군본부를 포함한
국방위원회의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 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