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일몰제 주민투표, 취지는 어디로?/데스크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개발 특례사업의

추진 여부를 주민들에게 직접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해 천안은 물론,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일봉산 민간개발 특례사업

주민투표가 결국 개표조차 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죠.



천안시는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공원답게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6억 원 넘게 예산을

들여 직접 민의를 묻겠다는 주민투표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 데 대해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천안에서 처음 실시된 주민투표이자

전국적으로 공원일몰제와 관련해 최초로 치러진

천안 일봉산 민간개발 찬반 주민투표가

아무런 효력 없이 끝났습니다.



투표율이 개표에 필요한 최저 기준 33.3%를

한참 밑도는 10.29%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유권자의 1/3

이상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대표성이 적어

찬성과 반대 모두 선택하지 않았다고 보고

개표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기존에 추진하던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확정하고,

마지막 행정절차인 실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토지 보상이 곧바로 시작되고, 내년 7월 착공해 전체 부지의 30%는 아파트로, 70%는 공원으로

조성됩니다.



[김재구/천안시 농업환경국장]  
"명품공원으로 잘 조성해서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우리가 할 과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개발을 둘러싸고 빚어진 찬반 갈등을

매듭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환경단체 등은 아쉬워하면서도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개발 과정을 꼼꼼히 짚어 난개발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구본경/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간사]  
"멸종위기종의 생물도 있고요, 그리고 도 문화재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고 개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지만 민의를 직접 묻겠다며 혈세를 6억 원

넘게 들인 주민투표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표함을 열지도, 민심도 확인하지 못한 데

비해 기회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이상호/천안아산경실련 대표]  
"진짜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드러나지 못한 것인데, 상당수의 주민들이

무관심했다는 것, 이게 좀 아쉬웠던 거죠."



천안시는 이번 주민투표 과정에서 나타난

반대 주민들의 요구도 조성 과정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식, 그래픽: 길홍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