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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음주 교통사고 경찰관 항소심서 감형


대전지법 제3형사부가 지난해 1월
대전시 갈마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지만,
동종 전력이 없고, 많은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미뤄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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