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반도체 대기업과 중견기업
전·현직 직원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기술 유출로 피해를 입은 기업 3곳
가운데 규모가 가장 작은 곳의 피해가
1천억 원이 넘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허청 사법경찰이 중국에 반도체 핵심기술을
넘긴 것으로 지목된 연구원의 집을 압수수색합니다.
"핸드폰, 그다음에 계좌·핸드폰 번호 나와 있는 종이"
이 연구원을 포함해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 전·현직 직원 6명은
반도체 웨이퍼 연마 공정도 등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로 유출할 경우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입니다.
김시형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중국에 나가있는 두세 명의 사람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게 저희들 첩보에 전달이 됐고.."
[주범인 대기업 직원은 임원 승진에 실패하자,
지난 2019년 중국 기업과 비밀리에 동업을
약속했습니다.
이 직원은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내부망에서 기술을 빼내는 동시에,
메신저로 중국 내 연마제 생산설비를
구축하면서 사업을 관리했습니다.
다른 회사 연구원도 3명 포섭해
중국 업체로 옮기게 했습니다. ]
"이들 일당은 국내에서 받는 연봉의 2배에서
3배를 받는 조건으로 중국기업에 반도체
핵심기술을 유출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술이 유출되면서
규모가 가장 작은 회사의 피해액만
1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해외 기술 유출 사례는 최근 5년 동안
112건, 피해금액은 26조 원이 넘는데,
이 가운데 36건은 국가핵심기술이었습니다.
기술 대부분은 중국으로 유출됐습니다. ]
안기현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기술 중심 회사일수록 일찍 퇴직합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험을 갖고 (국내) 다른 곳에서 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허청은 우수한 반도체 인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특허 심사관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법원 등에 기술유출 범죄 형량 상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