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심판원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국선대리인 선임건수가 꾸준히 늘고, 이용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부터 3년간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건수는 연평균 38% 증가했으며,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이용자 만족도는
평균 86.7점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의
승소율은 52.8%로, 대리인 없이 심판을
진행한 사건이 21%인 것에 비해
2.5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만족도 모두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