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세수가 줄면서 그 불똥이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로
고스란히 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외환위기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나타났던 보통교부세 감액이 다시 빚어질
정도로 재정사정이 좋지 않아 허리띠를
졸라 매고 지방채 발행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달 초 충남도는 농어민수당 20만 원울
추가 인상하기로 발표했니다.
도와 15개 시·군이 추가 인상액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했지만, 시·군들로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넉넉치 않은데다
코로나19로 인한 세수 감소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황선봉 / 예산군수]
"앞으로 전체적으로 시,군이 어렵다고 봅니다. 보통교부세가 당초 (정부가) 주겠다는 금액에서 지금 감액을 해야하는.."
실제 정부가 3차 추경으로 세운
35조 원 가운데 전국 광역, 기초단체의
재정보전을 위해 보내 주는 보통교부세는
올해 당초 계획보다 1조 8,600억 원이나
줄어들 전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과 법인세 감소
등으로 세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하던 보통교부세가
대전 396억 원, 충남도가 294억 원,
세종은 23억 원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기초단체 분까지 합하면 세수 감소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입니다.
지난 97년과 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4번째로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것으로, 전면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구기선 / 충남도 예산담당관]
"기금이나 가용재원을 최대한으로 확보해
나가되, 불요불급한 사업은 구조조정하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순연하는 등"
충남도는 지난 2차 추경 때 700억 원 규모로
발행한 지방채를 또 다시 발행할 지 여부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자구책과 함께 교부세 감액 분을
3개 년도로 분할 배분해 세수 감소 충격을
분산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더 큰 위기 요인은 일부 지역의 부동산 거래
위축에서 비롯된 취·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
감소입니다.
지방재정의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자체간 살림살이 격차도 더 벌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조형찬 기자] 내국세 감소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얼마나 갈 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은 허리띠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영상취재 : 양철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