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로 마스크는 이제
생활필수품이 됐죠.
그런데 아직도 허위·과대 광고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기능성 마스크
10건 가운데 1~2건은 특허를 허위
표시했거나 기능을 부풀려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온라인 마스크 판매 업체,
다양한 기능과 함께 특허받은
마스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허위 광고입니다.
문해진 /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 사무관
"출원 표시입니다. 그래서 일단 등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특허나
특허 등록이라고 표현하면 허위표시로
보고 있고요."
특허청이 최근 두 달 동안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마스크 5천 건을 조사한 결과
16%인 804건이 특허 등록이 안 된,
허위 표시였습니다.
특허 출원 중인 제품을 마치
특허 등록이 된 것처럼 표시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가 뒤를 이었습니다.
업체마다 기능을 부풀려 광고하는
허위·과대 광고도 53건 적발됐는데,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이나 비말, 유해물질 차단 등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경우가
28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허청과 식약처는 허위·과장 광고
게시물 삭제 조치와 함께 게시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판매 사이트 차단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해진 /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 사무관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는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이렇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이것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허위 특허나 과장 광고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
광고 중인 마스크의 특허번호를 조회하거나,
구매하려는 마스크가 미세입자나
비말 차단성능이 검증된
'의약외품' 마스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