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피해 보상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오는 2024년부터 인상됩니다.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년 뒤부터
1킬로와트시당 0.3원이던 화력발전세
세율이 0.6원으로 두 배 인상됩니다.
인상 세율을 적용하면 충남도내
화력발전세는 연간 366억 원에서
732억 원으로 늘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미세먼지 대응과 발전소 주변 환경
개선 사업 등에 쓰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