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지난해보다 5조 원 넘게 삭감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
R&D 예산안 증액 여부가 최대 관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대덕특구를 방문한 이후
정부와 여당에서도 기조 변화가 나타나
예산 복원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윤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 국회.
지난해보다 5조 원 넘게 삭감된
연구개발, R&D 예산안이
국정감사에 이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부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앞서 여러 차례 강조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졸속으로 삭감된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기원/국회 예결위 위원(더불어민주당)
"불과 두 달 만에 그렇게 (삭감)하는데 그게 제대로 됐겠습니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추경호/경제부총리
"국회에서도 또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언론 등에서도 일부 저희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을 뿐만 아니라..그런 걸 보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줄곧 R&D 예산의 비효율, 개혁 필요성만 외쳤던
여당에서도 증액을 거론하는 등
기조 변화가 읽히고 있습니다.
최근 대덕특구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R&D 예산 확대 방침을
밝힌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임병헌/국회 예결위 위원(국민의힘)
"써야 할 곳은 대폭 투자를 늘리고, 줄일 것은 과감히 줄이고..자율주행 이런 딥테크 분야의 투자는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 데 동의하시죠?"
실제 국민의힘은 젊은 연구자들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예산 증액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고,
민주당도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반겼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거위의 배를 가르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R&D 예산은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점을 직시하고.."
과학기술계는 단순히 예산 복원에서 나아가
마구잡이 삭감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상근/전국공공연구노조 ETRI지부장
"국회에서도 단순히 어느 분야를, 얼마큼 증액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함부로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지만 정부와 여당 모두 원상 복구가 아닌,
일부 증액, 조정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기대에 못 미칠 거란 관측도 여전합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