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교육청마다 기준과 명분이
제각각이라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대전교육청은 다음 달 초 18만천여 명의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권 선불카드를 주기로
했고 충남교육청은 내년 초 전체 학생에게
쿠폰이나 선불카드 등의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교육청은 교육재난금 지원 조례를 근거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교육회복 등에 초점을 두고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세종교육청은 정상수업 원칙을 준수해
왔기 때문에 조례를 엄격히 적용할 경우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교육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지역간 형평성 논란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