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오염수 방출 논란이 일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 정부도 원전 주변 반경 30km까지
방사능 비상 구역을 확대했는데요.
그런데 대규모 원자력발전소가 아닌
연구용 원자로라는 이유로 대전은
재정 지원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전교부세 신설 요구가 큰데도
관련 법안은 3년째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가 운영 중인
대전 원자력연구원.
운영과 연구 중에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만
200리터짜리 드럼으로 2만여 개가 있고,
원자로 연료로 쓰인 사용후핵연료도
수조나 시험시설에 보관 중입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가 원전 반경 30km까지 넓힌 비상 구역이
대전도 0.8km에서 1.5km로 확대된 이유입니다.
사고에 대비해 대피소 운영, 방호물품 마련 등
각종 대책을 자치단체가 도맡아야 하는데,
문제는 재정 지원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정용래/대전 유성구청장
"그만큼 주민들을 보호를 해야 되고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되면 거기에 맞는 지원도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지원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
전력기금 지원은 원전 반경 5km로
한정되고, 발전소 소재지만 지역자원시설세가 추가 지원돼 발전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전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 범위인 반경 5km를 벗어난 울산 등
전국 22개 지자체 역시 비슷한 처지입니다.
전체 원전 주변지역 28곳 가운데
5곳만 한해 4천억 원이 넘게 지원받은 반면,
나머지 23곳은 전무했습니다.
지방교부세 비율을 최소한 0.06%라도 올려 이들 주변지역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주자는 법안도 나왔지만, 3년째 계류 중입니다.
일부 지역에만 지원하기 어렵다는
행정안전부에, 지방교부세 비율을 늘리면
국가 예산이 줄어든다며 기획재정부도
난색을 나타내서입니다.
이상민/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
"여야 간의 입장 차이보다는 정부 쪽 특히 기획재정부나 그 산업부의 반대나 또 비토가 강해서..(진전이 없습니다.)"
대전시와 울산시 등 광역 시도까지 나서서
전국적인 100만 명 서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국회의원 등도
SNS를 통한 서명 릴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백병일/대전시 안전정책과장
"중앙부처도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들,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예산이 지원될 필요성이 있는 분야다 해서 압박을 가하는.."
'0.06%', 방사능으로부터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이자 권리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움직임이
다시 한번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김훈, 그래픽: 조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