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세수 부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세종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 국비를 반영해
추경 천억 원을 편성했지만,
당장 문화나 스포츠 사업 예산을 없애거나
줄이고 있어 살림살이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재난 재해 등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한 예비비,
세종시는 애초 본 예산에 예비비 125억 원을
편성했지만, 40억 원이 줄어듭니다.
시가 교육청에 넘겨주는 법정전출금도
803억 원에서 20억 원 감액되고,
도로유지보수비는 기존 63억 원에서
12억 원가량 규모가 줍니다.
이를 포함해 세종시가 올해 첫 추경으로
천 1억 원을 편성해, 올해 총예산은
2조 61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해 최종 예산 2조 2천640억 원 보다
11.4%, 2천579억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
"올해 첫 추경 예산안 편성이 예년과 달리
연초부터 실질적으로 이르게 된 것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서 세입 전망은 어둡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등 국비 세입이
추가 징수돼 숨통은 틔웠지만,
들여다보면 시 추진 사업에서 예산을 줄인
사실상 감액 추경입니다.
시 업무추진비 30% 감액뿐 아니라
읍면동 지역 문화행사 4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5억 6천만 원 등
경비를 축소했고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사업 9억 원,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운영
4억 6천만 원, 물 환경모니터링 연구용역비
1억 3천만 원 등은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문제는 세종시 재정 악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정부족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7억 원과
지방채 60억 원 등 채무성 자금도
110억 원 넘게 끌어왔습니다.
김현옥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기금은 최후의 보루처럼 두고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빚을 꺼내서 다시 빚을 갚는 형국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시는 앞으로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사업비로 천5백억 원을 부담해야 해
재정난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시는 이미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연기,
버스 무료화 정책 등을 폐기했습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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