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 노조 "R&D 예산 삭감 등 국정조사해야"
올해 정부가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과학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과학기술노조와 전국대학원생노조는
공동 성명을 내고 "올해 R&D 예산이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등 핵심적인
절차법을 어기고 위법적으로 삭감됐다"며
국정조사 실시를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이들 노조는 또, 단체협약으로 보장받은
사안들에 대해 노조 전임자들을 대상으로
중징계와 임금 환수 처분을 내린 과기정통부의 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한 감사 역시 표적
감사이자 과학계에 대한 이른바
'입틀막'이라고 비판하며 국정조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