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가
민원 처리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밀어 공무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산에서 건설사를 운영하는 피의자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신청한 급수공사 허가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다 화가 나
범행을 저질러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처리 불만' 테이블 밀쳐 공무원 다치게 한 50대 징역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