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늘 박경귀 아산시장 선거법 재판 최종 판단

지난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2심에서 각각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천5백만 원이
선고받은 박 시장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시장직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