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달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앞두고
자치경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부터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위원으로 추천된 인사가 추천기관인 대전시의회 의장과 인척관계거나 정치적 이력 등으로
구설에 오르면서 스스로 추천을 철회했는데요.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법 개정안에 따라 자치경찰제는
대전에서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에
차질이 생기면서 시범운영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의회와
시도위원회 추천위원회에서 각각 2명씩,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교육감이 1명씩
추천하고, 시장이나 도지사가 1명을
지명합니다.
그런데 대전시의회에서 추천한 2명 가운데,
법조계 인사 한 명은 권중순 의장과 인척
관계로, 다른 한 명은 정치적 이력과 관련한
논란이 일면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대전시교육감이 추천한 인사 1명 역시
교육감의 고교 선배인 데다 특정 정치캠프에
참여한 이력 등으로 논란을 겪는 상황.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부터 제대로 된 인사검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행이 불거지자 대전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거나 사익이 개입된
인사가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뜻을 대전시와 의회에 전달했습니다.
최양선 / 대전경찰청 직장협의회장
"현행 법이라든가 시행령에 인사검증에 대한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조금 더 검증이 잘 된 상태에서 출범이 돼야 되잖아요."
추천된 자치경찰위원들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도의회 차원에서의
임명 조례를 제정하고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문규 /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조례로 시·도의회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친다든지 이런 방식도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 또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제도 시행 전부터 자기 사람 채우기 논란 속에
첫 걸음 조차 떼지 못하면서
도입 취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일게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