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기초단체장 이달 말 대법원 선고 주목

지난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이달 말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재산 신고 누락 혐의를 받는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받았지만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오는 30일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민주당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30일에 있는데, 앞서
2심 재판부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2심 선고가 유지되면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재선거가 치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