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대전시가 내년에 도입하려던
신혼부부에게 5백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주는
정책을 이달부터 앞당겨 시행합니다.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나선 건데
저출산, 인구소멸 문제와 직결되는
양육수당은 절반으로 줄여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전시가 청년들의 결혼을 권장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조기 시행합니다.
만 19살에서 39살의 청년들과 초혼 부부들이
대상으로 당초 내년 시행을 계획했지만,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
"금년 1월 1일부터 행정 절차가 완료되는 시기 사이에 결혼한 부부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기간을 두어 소급해서 결혼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두 살 영아를 대상으로 한
대전형 부모급여도 신설합니다.
정부는 한 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를 주고 있는데, 대전시가 이달부터
두 살 영아까지 월 15만 원을 자체 지원합니다.
다만 태어나 두 살까지 아이가 있는 가정에
월 30만 원씩 지급하던 대전 양육수당은
올해부터 월 15만 원으로 절반 삭감했습니다.
재정부담에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건데,
실제 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대전시의 육아지원금 예산은
지난해 1079억 원에서 933억 원으로
146억 원 감소했습니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
"세수 감축을 고려하면서 양육비 경감을 위한 여러 가지 유사한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 기본수당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금액도 조정을 하고..."
파격적인 혜택을 앞세워 청년들의 결혼은
장려하면서 정작 저출산이나 인구 소멸과
직결되는 육아지원금을 줄이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 END ▶
결혼은 '장려' 양육 지원은 '축소'/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