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갑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위탁이나 수탁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나 원가 등의 정보 제공 요구를
금지하는 조항을 계약 체결 이전인
사업 제안이나 교섭 과정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기업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