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청 국정감사..여야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대전고등법원과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처분과 대전지검이 수사했던 월성 원전 사건,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사건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전지법과 대전고법의 국정감사에서는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숨지게 한
무기수에게 사형 선고를 하지 않은 판결에 대한
지적과 94%에 달하는 대전지법의 영장 발부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