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철도로 단절된 도심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 지하화한다면
좋긴 한데, 문제는 비용입니다.
또 주변 인프라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천안역과 대전역 주변은
철도로 공간이 단절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심 공간은 혼잡하고
동서 간 불균형도 오랜 숙제입니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고
정치권에서도 관련 공약을 쏟아내면서
지지부진했던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관건은 1km당 4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천문학적인 비용입니다.
특별법은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철도를 지하화해 생기는 지상부와
인근 개발을 연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유재산인 철도 부지를 공공기관이나 법인 등 시행 사업자에게 출자해 시행자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가 맡지만
기본 계획은 지자체 몫이라 고민이 깊습니다.
이경열 / 천안시 교통정책과장
"'지하에다 황금알을 넣어놔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저희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민간 투자 유치에는 여야의 생각이 비슷한데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등 특혜 시비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장치도 필요합니다.
이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정책연구실장
"특혜 의혹이라든지 혹은 공정성 시비 그리고 사업 부지에 대한 난개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철도 사업을 지하화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들을 도시별로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철도를 중심으로 도로와 시설 등 인프라가
조성된 만큼 주변 인프라 재정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와 예산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안정화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저희가 타는 플랫폼만 있는 게 아니라
시설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선로가 없어진다고 해서 이 입체의 도로를 한순간에 없앨 수는
또 없는 노릇이거든요."
한편 국토부는 다음 달 종합 계획 수립에
착수해 이르면 내후년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