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오늘과 오는 28일 여야가
각각 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예산 심사를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충청권 주요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대전특별법, 세종시 법원설치법
등이 성과를 낼지, 또 내년 국비를 얼마나
증액될 지도 관심입니다.
김지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정 처리기한을 넘긴 여야가
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다시 못 박은 날짜는 오늘과
28일입니다.
우선 지역 현안 가운데 세종시 법원 설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세종시에 지방법원과 제2 행정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지난 2021년 발의돼
국회에서 잠자고 있지만,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다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세종 의사당이나 대통령 집무실 준공 시점에 맞춰서 지방법원도 같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희대 내정자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고 거기에 제가 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대전시를 과학으로 특화된 특별자치시로
지정하기 위한 특별법도 주요 현안입니다.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9월
발의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아 이번 국회에서 처리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충북 지역을 특성화시키는 중부 내륙 특별법도 얼마 전에 통과가 됐거든요. 대전 고유의 특색에 맞는 발전 비전을 담은 특별자치시법은 매우 필요한 법안인데 대전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충청권 현안에 대한 국비 추가 확보도
관심입니다.
대전시는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역세권·선화구역에 인공지능 기술 실증을
위한 국비 60억 원을 국회에 요청했고
세종시는 세종의사당 부지매입비 350억 원을 700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가로림만 국가해양공원조성
120억 원 등 국비 10조 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정부 특수활동비,
연구개발 R&D, 지역화폐 예산 등
56조 9천 억 원 규모 예산과 관련해
증감액 여부를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지역 현안 사업 반영과 예산 확보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