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는 기획뉴스
순서입니다.
앞서 보도한 최찬욱 사건부터
20개월 영아 학대 살해,
어린이집 원아 학대 치사 사건까지..
올 한 해 유독 아동학대 사건이 많았는데요.
아동학대를 조사하는 공무원을
전담 배치하는 등 아동 보호의
공적 책임제가 가동됐지만,
현장 인력은 태부족이고
사후 관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어린이집 원아를
억지로 눌러 재우려다 숨지게 한 원장.
동거녀의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건까지.
올 한 해 아동의 인권이 사라진
잔혹한 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탓인지 아동학대 신고는
2년 만에 3~40% 이상 늘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자 역시,
부모가 8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친인척까지 포함하면 거의 90%에 달할 정도로 가정 내 학대가 많습니다.//
아동학대가 증가하자 급기야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투명CG)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민간 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관련 조사 등을
공무원이 전담토록 했습니다.//
아동학대 관리를 민간에서 공공영역으로
전환해 아동의 보호를 지자체와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건데, 전담공무원은 턱 없이
부족해 제대로 된 현장 조사도 쉽지 않습니다.
이현아 / 대전시 가족돌봄과 주무관
"아동학대다 판단되면 아이의 응급조치나
분리하는 조치까지 한다고 그러면
2~3시간 소요되거든요. 야간 출동했다가
(인력이 없어서) 똑같이 9시에 출근해야.."
(CG3) 보건복지부는 신고 사건 가운데
아동학대로 인정된 사례 50건당 1명의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현장 조사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이를 채운 지자체는
우리 지역에 한 곳도 없습니다.//
게다가,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사후 관리는 여전히 민간 영역에 두면서
'반쪽짜리' 공공화로 전락해, 체계적인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화인터뷰
홍창표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국장
"(아동학대 현장조사와 사후관리가) 동시에
이뤄져야지만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언론 보도되는 중대 사건들이 터지지
않을 텐데, 사례관리는 그냥 민간에서 운영하는 부분으로만.."
현장조사도 사후 관리도
인력과 전문성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
잊을만하면 반복되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희생이 생긴 뒤에야 알려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그래픽 : 정소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