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하고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오늘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종을 강준현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여야 이견이 없는만큼 이르면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종시와 세종시의회는 즉각 환영 성명을 내고,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면, 세종시는 입법 사법 행정 3부를 갖춘
행정수도 완성에 다가가게 된다"며 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