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을
1,000억 원으로 높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포퓰리즘 논란으로
보류된 것과 관련해 김태흠 충남지사가
국회는 국민께 당당히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최근 페이스북 글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보류시킨
국회 결정이야말로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며,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균형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지역 공항 사업을
과거 시대 토목공사라고 비판한 같은 당
윤희숙 의원에게는 자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