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가
지난 1월 보이스피싱으로 1억 원 넘는
피해를 본 뒤 예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녀들과 동반자살을 시도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자녀의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어머니로서 책임을 저버린 채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가
지난 1월 보이스피싱으로 1억 원 넘는
피해를 본 뒤 예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녀들과 동반자살을 시도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자녀의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어머니로서 책임을 저버린 채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