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사망 사고 40대 항소심도 중형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기소된 40대 운전자의 항소심에서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피고인은 지난해 3월, 경부고속보복운전사망사고40대항소심중형이승섭2024년 04월 19일
'성범죄 방조' JMS 간부 항소심도 중형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인 정명석 씨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로기소된 JMS 간부 김지선 씨의 항소심에서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성범죄방조JMS간부항소심중형이승섭2024년 04월 12일
일면식 없는 행인 흉기로 살해한 20대 중형대전지법 형사 12부가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18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될일면식행인흉기살해20대중형뉴스팀2024년 04월 06일
이웃집 방화 3명 사상 70대 중형 선고대전지법 제11형사부가 이웃집에 불을 질러주민 세 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을선고했습니다.피고인은 지난해 10월, 밭일한 품삯을 받이웃집방화3명사상70대중형선고이승섭2024년 04월 04일
검찰, 이웃집 방화 3명 사상자 낸 70대 중형 구형대전지검이 이웃집에 불을 질러주민 세 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의 결심 공판에서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피고인은 지난해 10월, 밭일한 품삯을 받검찰이웃집방화3명사상자낸70대중형구형이승섭2024년 03월 11일
檢, '성범죄 방조' JMS 간부에 중형 구형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의성범죄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간부 김지선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결심檢성범죄방조JMS간부중형구형이승섭2024년 03월 08일
말다툼 끝 친구 흉기로 살해한 10대 항소심도 중형대전고법 제3형사부가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재판에 넘겨진 10대 남학생의 항소심에서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선고했습니다.피고인은말다툼끝친구흉기살해한10대항소심중형이승섭2024년 02월 28일
헤어진 여자친구 찾아가 살해한 50대 중형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가헤어진 여자친구를 집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피고인은 지난해 9월, 당진에 헤어진여자친구살해50대중형이승섭2024년 02월 15일
200억 원대 보이스피싱 조직원 3명, 1심서 중형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150여 명으로부터 20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대에게 징역 13년을, 또 같은 조직원 두 명에게는 각각 징역 11년과 7200억원대보이스피싱조직원3명1심중형박선진2024년 02월 11일
밀린 술값 시비 끝에 업주 살해한 40대 항소심 중형대전고법 형사1부가 밀린 술값을 독촉하는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피고인은 지난해 5월, 서산의 한 주점에밀린술값시비끝업주살해40대항소심중형이승섭2024년 01월 26일
수면제 먹이고 아내 살해 40대 항소심도 중형 선고대전고법 형사1부가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피고인은 지난해 5월, 서산의 한 숙박업소주차장에수면제아내살해40대항소심중형선고이승섭2024년 01월 12일
여고생 알몸 사진 협박해 성폭행 기사 2심 중형 구형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통학차 기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여고생알몸사진협박성폭행기사2심중형구형박선진2023년 09월 07일
여고생 알몸 사진 협박해 성폭행 기사 2심 중형 구형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통학차 기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여고생알몸사진협박성폭행기사2심중형구형박선진2023년 09월 06일
마약 수억 원어치 들여온 태국인 2심도 중형 선고국제우편물을 통해 마약 수억 원어치를 국내에 들여온 20대 태국인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편물을 몰래 가져갔고, 들여온 마약이 소마약수억원들여온태국인2심도중형선고박선진2023년 05월 22일
90대 장모 폭행해 숨지게 한 사위에 2심도 중형 구형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사위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90대장모폭행숨지게한사위2심중형구형박선진2023년 01월 11일
군 동료 극단 선택 몰아간 20대들 항소심 중형함께 군 복무를 했던 동료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다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몰고 간 20대 2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3부는 지난해 8월군동료극단선택몰아간20대들항소심중형박선진2022년 09월 28일
과자 몰래 먹었다며 룸메이트 폭행치사 20대 징역 16자신의 음식을 먹었다며 룸메이트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16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 박헌행 부장판사는 월세 등을 공동 부담하는 조룸메이트폭행치사20대징역16년중형조형찬2022년 07월 12일
과자 몰래 먹었다며 룸메이트 폭행치사 20대 징역 16년 중형자신의 음식을 먹었다며 룸메이트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16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 박헌행 부장판사는 월세 등을 공동 부담하는 조룸메이트폭행치사20대징역16년중형조형찬2022년 07월 11일
여대생 치어 숨지게 한 '만취운전' 30대, 2심도 중형'만취운전'으로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1년형이 유지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해 10월 여대생만취운전중형윤웅성2022년 03월 25일
여대생 치어 숨지게 한 '만취운전' 30대, 2심도 중형'만취운전'으로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1년형이 유지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해 10월 여대생만취운전중형윤웅성2022년 03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