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뒤
일선 시·군이 앞다퉈 추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모든 시·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지자체도 있는데요.
두 달 남짓 남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남도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
추가 지원을 결정한 시·군은
계룡과 금산을 제외한 13곳입니다.
이 가운데 태안을 뺀 12개 지자체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충남도의 지원 대상에
시·군비를 더해 지급합니다.
모든 군민에게 20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보령시와 서천군은 소상공인 지원에 더해
모든 시·군민에게 10만 원씩 나눠주고,
서산시는 28억 원 규모인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두 달 치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충남 일선 시·군의 잇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하겠다는 서산과 보령, 태안과 서천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지자체마다 추경으로 돈을 보태더라도
다른 예산을 끌어 쓸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
현안 사업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김동일 보령시장
"경상비까지 예산을 삭감해가면서 만들어낸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민들의
코로나로 인해서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차기 정부가 5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지원금을 풀기로 해
재정 낭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배정환 한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차기 정부와) 이번에 지방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재난지원금과의 분명한
연계성이 부족하다면 정책의 실효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모든 시·군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결정한
서산시와 보령시, 서천군과 태안군은
모두 현직 시장과 군수의 지방선거 출마가
유력합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