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는
오는 2036년까지 전국에 있는
화력발전소 28기를 폐쇄할 계획입니다.
태안과 보령, 당진 등 충남에 있는
12기도 대상인데, 발전소 노동자들과
해당 지역에서는 대규모 실업과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만큼
직접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는 2036년까지
전체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절반 가량인 28기를 폐쇄할 계획입니다.
충남에서는 내후년 태안 1·2호기를 시작으로
당진과 보령 등에 있는 화력발전소 12기가
대상입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대규모 실업을 우려합니다.
정철희 / 태안화력발전소 발전노동자
"당장 내후년에 (태안) 1·2호기가 폐쇄되면
저희 직원 중에 당장 누가 그만둬야 되는데
서로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일부는 발전소 폐쇄 이후 LNG 발전소로
재배치되겠지만 화력발전에 비해
필요 인력이 75% 수준인 데다,
역시 탄소를 배출하는 LNG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진수 /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LNG 대체 발전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 이행기에 잠깐은 고민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그 지역을 위한 산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서.."
실제 3년 전 보령 1·2호기 폐쇄 이후
보령시는 세수가 감소됐고 인구 10만 명이
붕괴됐습니다.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직접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전력을 생산하느라
송전탑과 미세먼지 등 피해를 떠안은 만큼
사회 전체가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충남도는 10조 원대 기금을 조성해
대체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훈 / 국회 미래연구원 연구위원
"탈석탄에 따른 피해자와 대체 산업에 대한
구체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프랑스 사례를
참고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범위를 포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원 기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합니다)."
지난 6월 국회에서는 탈석탄 정책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김종천 /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
"폐지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지원
정책이라든지 폐지 지역 지원센터 설치 이런
부분들도 결부해서..."
한편 화력발전소가 있는
보령과 태안 등 전국 8개 시군은
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 전달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