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우수 인력 유치위해 특구법 개정돼야"

대덕특구에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를 담은
특구법 개정안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인력 유치를 위해 특구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별법이 지난 10월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논의됐지만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반대로
계류됐습니다.

조 의원은 규제 완화를 통해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고급 과학기술 인력이나 자녀의 교육
때문에 해외 이주를 고민하는 인재들을 특구로 유치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에 대해 정부 여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