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1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지역 선거구 획정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전과 충남에서 2-3석이 줄고,
특히 농어촌 소멸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인구 증감에 따라 의원정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자는 제안도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음달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253석인 지역구는 225석으로 28석 정도가 줄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대전·충남에서는 인구 편차에 따라 최소 2-3석을 줄여야 할 상황에 놓입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충남지역 의견 청취
자리에서는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특히 11석인 충남의 지역구가 9석으로 줄면
그만큼 지역 대표성이 떨어지고, 가뜩이나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들은 탈 농촌화가
가속화 된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김진욱 / 혜전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공간은 그대로 있는데 지역 주민이 줄어듦으로해서 그 결과 선거구 획정이 또 다르게 진행이 된다면 아마 지방소멸론이 훨씬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요?"
인구의 많고 적음만 따지다보니 교통이나
역사성, 생활권과 무관하게 선거구가 획정돼
도농 간 격차 심화, 주민 생활 불편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쏟아졌습니다.
[김유태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집행위원장]
"충남 같은 지역도 보령·서천 지역과 당진시, 아산 갑·을 등은 통폐합으로 분류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환 / 천안 서북구 거주]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구성을 해야지, 이걸 게리멘더링 식으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누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무리하게 지역구를 줄여 지역민들의 대표성을 훼손할게 아니라, 인구 증감에 따라 의원
정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자는 제안도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중록 / 천안시 자치민원과 분권팀장]
"인구가 늘어나는 선거구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증설을 하되, 억지로 구역을 다시 맞추는 일들은 하지 않았으면.."
이미 6개월 전에 확정됐어야 할 선거구 논의.
게다가 국회 파행으로 선거법도 확정되지
않은채 진행된 논의였지만 선거구 획정에
대한 지역 여론의 핵심은 '지방소멸'을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이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영상취재:양철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