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MBC는 기본소득 관련 기획보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충남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소멸위험이 높은 농어촌 마을에 지역화폐를
지급해 효과를 따져 보자는 건데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80만 원의 농어민수당과
함께 농촌소멸을 막을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도는 지난 6월, 농어민수당을
가구당 8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으로
도와 시·군이 절반씩 예산을 부담합니다.
충남의 농어민들은 기본소득과 같은
최소한의 생계비가 지급되는 겁니다.
양승조 / 충남도지사
"코로나19로 인해 농산물 판매와 소비감소가
발생하는 등 농어촌과 농업인 피해가 큰 만큼
우리 농어촌과 농업인들의 짐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이 결정의 배경이었고.."
농어민수당을 주민 전체로 확대하자는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소멸 우려지역에 매달 일정액의
농어촌 주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 실험
방안을 내놓고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소멸이 우려되는 1개 면을 선정해 2년 간
주민 모두에게 매월 최대 30만 원의
지역화폐를 주고 효과를 분석해 보자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청년수당 처럼
충남 실정에 맞게 19~34살 미취업 청년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김영권 / 충남도의회 의원
"농업소멸 위기에 관련해서 기본소득을
시행한다면 바우처 카드 이상으로 효과가
있다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을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남의 기본소득 실험은
포스트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농촌의 경우
소멸위험에까지 처한 상황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보편적이 아닌 선택적 복지는 계층간 위화감을
불러올 수 있고 대상자 선별에 따른 행정적
비용이 오히려 증가해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경철 /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
"(기존) 복지에서 혜택을 받으면, 근로를 하면 그 자격이 박탈되잖아요? 그런데 기본소득을
주면 그거에 더해서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만큼 또 해서 추가적으로 벌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기본소득 논의, 이제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해법이 과연 무엇일지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조형찬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