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로그인 로그인
뉴스데스크

국방과학연구소 노조 합법 vs 불법/리포트

◀앵커▶ 
지난달 폭발 사고가 났던 국방과학연구소가

노조탄압 논란으로 뜨겁습니다.



노조 결성이 합법이라는 주장과,

특수 신분에 놓인 연구원의 노조 활동은

불법이라는 주장이 맞서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광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8월, 대전 국방과학연구소가 세워진 지

49년 만에 노동조합이 결성됐습니다.



4개월여 동안 전체 3천여 명 중 천 명 가까운

노동자가 조합에 가입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상명하복식 분위기 속에서

문제가 있어도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며

노조가 그런 역할을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노동조합원(음성변조)] 
"무리한 거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한 거고.."



하지만 연구소 측은 국방과학연구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연구소 직원의

노동행위는 금지된다며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노조는 지난 3일 부당노동행위로 사측을

고발했습니다.



사측은 연구원의 노동행위가 금지됐을 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며 이에 응하는

것은 방조범으로서 처벌 대상이 되기까지

한다면서 노동부에 재질의를 요청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노조 측은 노동부가 두 차례에 걸쳐

노동조합이 적법하다는 답변을 했다면서

공무원법을 준용한다고 해서 민간인 노동자

신분인 연구원들의 노조 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김철수 / 국방과학연구소 노조위원장]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도 노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노조가 안 되는가.

말이 안 된다 이거죠. 법의 아주 편협적인 해석, 악의적인 해석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연구진들이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입법 등을 통해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종대 / 정의당 의원(지난 11일 기자회견)] 
"편리할 때는 공무원의 규율을 요구하고

처우에 있어서는 민간인이라면서 공무원 혜택을 거부하는 이런 불안정한 지위에 대해서

입법 조치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조의 요구가 법을 지켜달라는 것인 만큼

정부 시책에 어긋나는 노동탄압을 하는 것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김광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국민 행동수칙 >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 후베이성 등 중국 방문 후 의심증상 발생 시 관할보건소 또는 1339 문의

○ 중국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고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