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명의로 상표기관 설립해 일감 몰아준 특허청 심사관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를 출원할 때
유사한 상표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심사 민간기업을 동생 명의로 설립한 뒤
일감을 몰아주다 적발됐습니다.

민주당 권향엽 의원에 따르면
해당 심사관은 지난 2022년부터 1년여 동안
동생 명의 상표전문기관에 4억 원 가까운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허청은 해당 심사관을 직위해제하고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