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가 미흡해 특허 무효 심판
인용률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특허 무효 심판 260건 가운데
158건이 인용돼 인용률이 60.8%에 달했습니다.
이는 특허청 심사관 1명이 처리하는
연간 심사 건수가 미국 69건,
일본 169건이지만 우리나라는 197건에
달할 정도로 특허 심사 인력이 부족해
특허 심사 자체가 미흡하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일본의 특허 무효 심판
인용률은 15.2%, 미국 25.1%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