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열명 중 한 명 또 범행..제도 바꿔라/데스크

대전에서 무면허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내는 등

여러차례 범행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소년 문제 지난 MBC 보도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는데요.



촉법소년들의 추가 범행도 계속 확인되고

있는데, 이들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90만 명 가까이가 서명했습니다.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12.8%, 열명

중 한명은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 보호처분의 실효성부터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1일 새벽 2시 반쯤,

경북 구미의 한 주유소.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오고

얼굴도 가리지 않은 청소년들이 내리더니,

주유기 2대를 부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납니다.



[피해 주유소 관계자]

"한 4~5명이 내려서 주유기에 붙어서 강제로

드라이버 같은 것으로 제껴서요. 계수기 안에

돈을 다 회수해 간 거죠."



이들은 전날밤엔 김천의 주유소 3곳에서도

현금을 훔치는 등, 하룻밤 사이 주유소 6곳을

털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 달 대전에서

뺑소니 사망 사고를 냈던 중학생들.



구미와 김천에 올 때에도 역시

렌터카를 훔쳐 몰고 왔습니다.



이들은 구미 경찰서를 거쳐

서울 양천경찰서로 넘겨졌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3일, 인천에서 다시

렌터카 석 대를 훔쳐 사고를 냈고,

또 이틀 지나서는 서울에서 렌터카를 훔쳐

사고를 냈는데도 계속 풀려났습니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결국 29일 대전에서

사람이 숨지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대전에서 사고를 낸 8명 중 3명만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져

소년원행 여부 등을 심사 중이지만

만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성인보다 2배 이상 높은 12.8%..

8명 중 한 명은 또다시 범행을 저지릅니다.



[고봉민 / 변호사] 
"범죄나 결과의 중대성, 반복적 범행인지 여부,

고의성, 계획성.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형사 미성년자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지난 20대 국회에도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법안이 여럿 발의됐지만, 단 한건도 처리되지 못한 가운데,



대전 뺑소니 중학생들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에는 닷새 만에

90만명 가까이가 서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