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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나 광주과학기술원 같은 공공기관에서 교원 인사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을 뜻하는 단어로 널리 알려진 카이스트와 유사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카이스트와 유사한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를 경기도 평택 관할로 결정한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이 충남도와 당진시의 자치 권한을 침해했는지를 다투는 공개변론이 내일(17)

헌법재판소가 오는 17일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공개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5월 당시 행정자치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