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당진·평택항 매립지 경계 분쟁 내일 공개변론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를 경기도 평택 관할로 결정한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이 충남도와 당진시의 자치 권한을 침해했는지를 다투는 공개변론이 내일(17)
헌재, 17일 공유수면매립지 사건 공개변론 개최
헌법재판소가 오는 17일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공개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5월 당시 행정자치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