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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7일 공유수면매립지 사건 공개변론 개최

헌법재판소가 오는 17일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공개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5월

당시 행정자치부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

일부를 경기도 평택시 관할로 결정하자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자치권한을

침해받았다며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해 4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안준철
뉴스를 만들 때도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E. Hobsbawm의 글을 종종 떠올립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는 대전MBC 뉴스가 되도록 늘 갈고 다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