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들 26일 첫 재판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한 지난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 500여 건을 삭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26일 열립니다.월성원전자료삭제산업부공무원재판김윤미2021년 01월 05일
황운하 의원 당선무효 소송 첫 재판..추후 선고 예정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돼 겸직 논란을 낳았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첫 변론이 어제 대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황운하의원당선무효소송재판김윤미2020년 12월 11일
황운하 의원 당선무효 소송 첫 재판..추후 선고 예정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돼 겸직 논란을 낳았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첫 변론이 오늘 대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황운하의원당선무효소송재판김윤미2020년 12월 10일
1심 무죄·2심 유죄 `강간상황극 실행남` 대법원 상고익명 채팅앱을 통한 강간 상황극 제안을 믿고 전혀 알지 못하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30대 남성이 대법원에 상고했강간상황극실행남재판대법원김윤미2020년 12월 10일
1심 무죄·2심 유죄 `강간상황극 실행남` 대법원 상고익명 채팅앱을 통한 강간 상황극 제안을 믿고 전혀 알지 못하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30대 남성이 대법원에 상고했강간상황극실행남재판대법원김윤미2020년 12월 09일
1심 무죄·2심 유죄 `강간상황극 실행남` 대법원 상고익명 채팅앱을 통한 강간 상황극 제안을 믿고 전혀 알지 못하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30대 남성이 대법원에 상고했강간상황극실행남재판대법원김윤미2020년 12월 08일
'겸직 논란' 황운하 당선무효 소송 10일 첫 재판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돼 논란을 빚었던 대전 중구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첫 재판이 오는 10일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대법원1부는 오는 10일 오후겸직논란황운하당선무효소송10일첫번째재판김윤미2020년 12월 02일
'겸직 논란' 황운하 당선무효 소송 10일 첫 재판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돼 논란을 빚었던 대전 중구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첫 재판이 오는 10일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대법원1부는 오는 10일 오후겸직논란황운하당선무효소송10일첫번째재판김윤미2020년 12월 01일
'여행 가방 감금 살해' 항소심 오는 18일 첫 공판지난해 천안에서 여행용 가방에 동거남의 9살 아이를 10시간 넘게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40대 성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여행가방아동학대천안항소심공판재판법원김윤미2020년 11월 15일
허위 급여로 억대 횡령한 유치원 일가족 실형/투데이 ◀앵커▶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아교육법 등 이른바 유치원 3법 개정안이 올해 초 국회를 통과했죠. 그런데 정부 지원법원유치원횡령재판대전김태욱2020년 10월 28일
허위 급여로 억대 횡령한 유치원 일가족 실형/데스크 ◀앵커▶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아교육법 등 이른바 유치원 3법 개정안이 올해 초 국회를 통과했죠. 그런데 정부 지원법원유치원횡령재판대전김태욱2020년 10월 27일
박범계 의원, 김소연 전 시의원 1억원 손배소 항소국민의힘 김소연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항소했습니다. 박 의원의 소송박범계의원김소연손배소재판김윤미2020년 10월 21일
'유서가 유일한 물증' 여학생 성폭행범 형량 늘어10대 여학생 피해자의 유서가 사실상 유일한 물증으로 제시됐던 성폭행 사건의 가해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지난 2016유서여학생형량재판법원판결김윤미2020년 10월 16일
"수거금 3% 네 몫" 보이스피싱 수거책 자처 30대 실형가로챈 돈의 3%를 주겠다는 제안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수거금보이스피싱법원재판김윤미2020년 10월 12일
`초등생 아이 학대 사망` 엄마·남자친구 중형초등학생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엄마와 범행을 종용한 남자친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 등아동학대법원중형재판김윤미2020년 10월 07일
박범계, 국민의힘 김소연 상대 1억 원 손배소 '기각'대전지법 민사11단독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국민의힘 김소연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과 인격권을 침해 당했다며 낸 1억 원의 손해배상박범계김소연재판손배소법정김윤미2020년 10월 07일
박범계, 국민의힘 김소연 상대 1억 원 손배소 '기각'대전지법 민사11단독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국민의힘 김소연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과 인격권을 침해 당했다며 낸 1억 원의 손해배상박범계김소연재판손배소법정김윤미2020년 10월 06일
코로나19로 890억 원대 사기 MBG 회장 2심 선고 연기코로나19 확산세로 각급 법원이 사실상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실체가 없는 해외사업을 미끼로 89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받은 임동표 MBG 그코로나19사기혐의MBG회장재판선고김윤미2020년 08월 28일
코로나19로 890억 원대 사기 MBG 회장 2심 선고 연기코로나19 확산세로 각급 법원이 사실상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실체가 없는 해외사업을 미끼로 89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받은 임동표 MBG 그코로나19사기혐의MBG회장재판선고김윤미2020년 08월 27일
`민식이법' 촉발 운전자 항소 기각…금고 2년 유지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민식이법운전자항소기각재판법원김윤미2020년 08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