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3)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채널에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이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광고 매출 등에서
시장경쟁력을 확보한 종편 채널이
공익적 채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송출
채널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법령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종편 채널 의무송출 폐지…방송법 시행령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