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공사 금액을 부풀려
3백억 원이 넘는 불법 대출을 받은 50여 명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국무총리실 의뢰로 지난해 말 수사에 착수한
대전지검 조사과는 지난 2019년부터 재작년까지 공사비를 부풀려 305억 원의 국가 지원
대출금을 부정하게 받아낸 54명을
적발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거짓 공사 계약서 등으로
자부담해야 할 대금을 부담하지 않고
사실상 공사대금을 전액 대출받아
불필요한 국가 재정의 낭비를 불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