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독도 분쟁지역 표기 국방부장관, '일반이적죄'로 처벌해야"
최근 국방부가 장병들의 정신 교육 교재에 독도를 일본과 영토 분쟁지역으로 표기해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을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
참여연대 "독도 분쟁지역 표기 국방부장관, '일반이적죄'로 처벌해야"
최근 국방부가 장병들의 정신 교육 교재에 독도를 일본과 영토 분쟁지역으로 표기해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을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
"중대재해 기업, 엄정 수사·즉각 처벌해야"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등이 대전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정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