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독도 분쟁지역 표기 국방부장관, '일반이적죄'로 처벌해야"
최근 국방부가 장병들의 정신 교육 교재에 독도를 일본과 영토 분쟁지역으로 표기해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을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
참여연대 "독도 분쟁지역 표기 국방부장관, '일반이적죄'로 처벌해야"
최근 국방부가 장병들의 정신 교육 교재에 독도를 일본과 영토 분쟁지역으로 표기해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을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