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독도 분쟁지역 표기 국방부장관, '일반이적죄'로 처벌해야"

최근 국방부가 장병들의 정신 교육 교재에
독도를 일본과 영토 분쟁지역으로 표기해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을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이적죄는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
교재의 집필과 배포에 관여한 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신 장관 파면과 함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