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허위 청구 의료생협 임원들 집행유예대전지법 형사 5 단독 김정헌 판사는 환자 명의로 도수치료를 했다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와 조합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의도수치료허위청구의료생협임원들집행유예김지혜2023년 07월 02일
허위 직원 급여로 수억 원 횡령한 개발업 임원들 벌금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도시개발 시행업체 임원들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대전 도안 2단계 도시개발사업 시행업체 대표 등허위직원급여수억원횡령개발업임원들벌금윤웅성2021년 07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