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서 종교시설 방문 사실 숨긴 공무원 벌금형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 방문을 숨긴 공무원에게 법정 최고액인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역학조사서 종교시설 방문 사실 숨긴 공무원 벌금형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 방문을 숨긴 공무원에게 법정 최고액인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방문판매 업체 방문 숨긴 코로나19 확진자 벌금형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방문판매 업체 방문을 숨기는 등 방역 당국에 동선을 거짓 진술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6월 코로나19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