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불만' 테이블 밀쳐 공무원 다치게 한 50대 징역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가 민원 처리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밀어 공무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
'민원처리 불만' 테이블 밀쳐 공무원 다치게 한 50대 징역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가 민원 처리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밀어 공무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복합민원 편하고 빠르게/데스크
◀앵커▶ 공장을 세우거나 건물을 짓고, 토지를 개발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부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도 번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