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군은 지난해 여름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귀가했으며, 몇 시간 뒤 여학생은
술을 마시던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1부는 피해자를 그냥 두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A 군이 알 수 있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장기 7년 6월·단기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