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재정 상황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에
정부가 매년 적게는 20억,
많게는 80억 원 안팎을 지원하는데
집행률이 10% 미만, 심지어 0%인 곳도
있습니다.
매년 1조 원씩 10년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얘기인데요,
무엇이 문제이고 개선책은 없는지
문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전 동구는 재개발 지역에 오는 2026년까지 160억 원을 들여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주민편의시설을 짓습니다.
인구소멸 관심지역으로 선정돼
매년 20억 원 안팎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는 덕분입니다.
그런데 첫해인 2022년 35%를 제외하곤
2년째 집행률은 0%입니다.
역시 인구소멸 관심지역인
대전 중구나 대덕구도 마찬가집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원금 규모가 매년
80억 원 안팎으로 더 많은 충남 9개 시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충남 기초자치단체 관계자
"공공건축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요. 행정
절차가 기간이 많이 소요가 돼서 아직 자금
집행을 많이 못 했어요."
실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대부분
청년과 신혼부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숙사나 육아돌봄 거점시설 신축 등에
치중돼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사업 초기 기반시설 위주의
사업을 권고한 탓이 큽니다.
박정현 / 국회의원
"지금은 기반 조성에 너무 편중돼 있는 게
문제고요, 인구소멸이나 지방소멸은 지역마다 사정이 다 다른데 이것을 하나의 틀로 만드는 것은 문제고요."
여기에 오락가락하는 정부 지원 기준도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기준이 매년 바뀌다 보니
벌써 나눠주기 식 지원이란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이은정 / 대전 동구 미래세대팀장
"매년 행안부의 투자계획 배분 기준이 바뀌거든요. 사실 예상했던 배분 계획이 아니라 6월까지 접수인데 5월에 갑자기 계획이 내려오고.."
또 정작 3개 자치구는 집행률이 모두 0%인
대전시는 작년과 재작년 모두 기금 집행이
100%였습니다.
광역자치단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성과로 포장하기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기금은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인구감소지역 89곳, 관심지역 18곳에
매년 1조 원씩 2031년까지 10년간 지원합니다.
인구소멸은 가속화하고
지원 기간은 아직 많이 남은 만큼
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
기금 운용의 묘가 다시금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