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로 주민 식사비용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윤용대 대전시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전고법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 행위에 해당하지만, 당선 이후에 범행이 이뤄졌고,
다음 지방선거에 불출마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용대 대전시의원 항소심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